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경과 등에 맞추어 특정한 보직에 보임된 법관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등록재산 공개 등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포함함(제2조제10호)

4.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971호                              2021. 3. 25. 공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1. ~ 9. (생 략)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1. ~ 15. (생 략)	제2조(범위) 1. ~ 9. (현행과 같음) 10.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1. ~ 15.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677